국민의힘이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 인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우리 증시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이것을 자본시장 걸림돌로 진단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기폭제 정책'으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장 대표는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국민의힘은) 배당소득에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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