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0개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추석연휴·국정감사는?

'법사위원장 쟁탈전' 재시동…나경원 "법사위원장 되찾아 독재 막아야"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는 29일, 국민의힘이 추가로 강경투쟁 연장을 예고했다.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한 추가 필리버스터는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탈환해 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은 이날 '이재명 재판 왜 재개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의총을 진행했는데, 송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몰아내는 아주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잘 정독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 나가고 투쟁해 나갈 건가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이 불발된 나경원 의원은 의총 주제 발표에 나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과 의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며 "의회 정상화에 있어 핵심은 '법사위원장 돌려달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저희의 남은 수단이 필리버스터 하나밖에 없는데, 필리버스터만으로는 아예 막지를 못한다"며 "우리의 무기로 법사위원장을 다시 찾아서 의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이를 통해 연성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집회를 끝으로 현재로서 "장외 투쟁" 일정은 예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국정감사, 추석 연휴 등을 이유로 원내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 필리버스터 국면 장기화도 고려 대상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처럼 정책 의총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속해서 어떤 청문회나 다양한 형태의 포럼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며 "특히 국감 때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이나 만행에 대해, 폭거에 대해 국감 별로, 상임위 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 예정인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80여 개가 된다고 하던데, 그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이 나와 지도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쟁점 법안 80건 필리버스터가 현실화 되면, 추석은 물론 국정감사 기간 내내 필리버스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쟁점 법안 4건에 대한 4박 5일 필리버스터는 이날로 끝난다.

여야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4건에 대한 안건 상정,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및 종료 절차를 반복했다. 이날은 쟁점 법안 중 마지막, 국회 차원에서 위증 고발을 더욱 엄격히 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수순을 밟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한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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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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