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에 3500억불 현금? 가능한 영역 아니다"

與일각 강경론에 "'오버플레이' 말아야"…李대통령, 30일 부산서 한일정상회담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 달러(약 490조원)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우리가 발신한 내용을 소화한 뒤 나온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기본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위 실장은 민주당과 여권 일각에서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오버 플레이하지 않아야 한다"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과의 협상은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카드를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령 미국 비자 제도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나 그걸 넘어서는 전문직 비자 등을 만들 수 있다"며 "지난번 조지아 사태에 대한 국민 감정이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감정 위주로 다루려 하면 쉬운 건 받아내기 쉽겠지만 타겟을 높게 잡는다면 우리 쪽에서 오버 플레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국민이 여러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도 하는데, 정부도 현금으로 내는 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이견설에 대해서도"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가 하는 일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제기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를 놓고), '무슨 파'라고 하는데 제가 이 안에서는 가장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그는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수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셔틀외교 복원의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일본 총리가 서울 이외 도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04년 7월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21년 만"이라며 "무역 질서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미 뉴욕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밝힌 '북핵 END 구상'과 관련, 북한 측의 대남·대미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비핵화라는 큰 목표만 있는 상태"라며 "냉정히 보면 별 차이를 느낄 수는 없고,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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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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