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보석 신청'에 "지귀연 불법 판결에서 시작된 망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두고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 불법 판결에서 시작됐다", "사법부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등 '사법부 책임론'을 재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다",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며 "바늘로 코끼리 잡는 심정으로 오늘도 촉구한다. 사법부부터 제발 대오각성하길 바란다", "사법부의 자성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도대체 누가 윤석열에게 이런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가"라며 "'윤 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인가", "국민 불신 속에서도 유유자적 재판을 이어가는 지귀연 재판부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특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다는 헌법재판소인가"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및 재판의 지연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에 물으며 압박해왔는데, 이번엔 헌재까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고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최고위원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과 관련해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고 법원을 겨냥한 바 있다.

회의에서 그는 법원이 행해야 할 '결자해지'의 최소 조건으로는 "사법부가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