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처리를 마무리한 이후, 다음 원내전략 목표로 '3특검법 개정'을 지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8월 입법 성과를 발판으로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재벌 등의 반대에도 협상 대신 표결 강행처리를 택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멈춰선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을 쉼없이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발족하고 단장에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원내전략 목표에 대해 "정기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정부 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께 질문으로 답해드리겠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는가?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을 받았는가?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는가? 채해병 순직의 진실은 밝혀졌는가?"라고 했다.
그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맡긴다면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석상에서 "어제(25일)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틀어막았던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했다"고 자부했다.
한 의장은 한편 이날 아침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의 혈세가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통해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성장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한 의장)라고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특히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 뒷받침을 위해 AI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또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해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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