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밝힌 공동발표문을 두고 정의기억연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관해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가는 것이 양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관해 정의기억연대는 24일 낸 성명문에서 "(두 정상이)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 협의체 출범 등을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제의 식민지·전쟁 범죄 확인과 피해자들이 30년 이상 투쟁해 쟁취한 법적 배상의 정당한 권리 확인 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간 합의문에 이 대통려잉 몇 차례 강조한 '과거 직시'라는 전제 자체가 실종됐다"며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유대와 신뢰'를 강조했지만, 유대와 신뢰 형성을 근본적으로 방해해 온 일본 정부의 부당한 역사와 피해자 인권침해 문제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일갈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발표문은 결국 "한 마디로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고 합의문"이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광복 80주년의 8월에, 한일조약 60년이 되는 또 다른 을사년에, 독립운동과 해방의 의미를 확대·계승하고 굴욕적 한일관계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점에서 절망감마저 든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가해국이 불법성을 인정하지도 배상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국을 비방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한가" 물으며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이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무시된 채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한가"를 따졌다.
정의기억연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한국 정부의 당당한 외교와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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