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양국 정상회담 후 문서 형태의 합의된 발표가 나온 것은 17년 만의 일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소인수 회담 및 확대회담 이후 낸 공동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양국 정상은 발표문에서 구체적으로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련해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발표문에 담았다.
북핵·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측의 관심 의제인 "납치(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양국은 또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양국 정상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에 관한 공동의 선언, 그리고 그에 따른 진정한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으나, <요미우리> 기사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문서를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새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하려는 의욕을 보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한일 정상 간 회담 이후 공동 인터뷰 형식이 아니라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하는 성과가 나온 것 자체도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가진 양국 정상 공동 브리핑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며 "한일정상회담 뒤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한일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함께 열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앞서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면서도 "너무 가깝다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은 발생한다"며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가는 것이 양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평화와 안전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발전은 양국관계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 일·한·미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안보 문제 협력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브리핑에서는 안보 협력 부분에 대해 "일한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 개최하고, 방위당국 간 대화 프레임워크도 활용해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표현된 부분이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이 대통령과 "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이뤘고, 저는 '위협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이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분야 협력과 관련, 공동발표문에 채택된 '수소·AI'에 더해 "암모니아"에 관한 협력 추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별도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소인수-확대회담 및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후 비공개 만찬 등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이날은 이 대통령의 23~28일(한국시간 기준) 일본-미국 순방 일정 첫날이다. 이 대통령은 일요일인 다음날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바로 미국으로 향해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에 도착한 후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주신 동포 여러분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다"며 특히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간토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사건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8.15 경축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미래로 가지만 과거는 직시한다'는 부분에서 (간토대학살 등 문제를) '직시해야 할 과거'로 짚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포들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공동 언론 발표문 전문(全文)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2025.8.23. 도쿄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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