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 구상과 관련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말한 접근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비핵화 3단계 구상과 관련해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말씀은 북한 핵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스톱'시키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유턴을 하려면 (일단) 서야 하듯, 멈추고 축소시키고 '완전 비핵화'라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 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그 과정에서 "중단·축소시킨 다음 원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협의 하에 (대북)제재 완화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한미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대체로 기본적 접근 방법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약간의 시간적 개념이나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접근"이라며 "미국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해 변함이 없고 우리와 같다. 접근 방법도 크게 봐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북측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 출범 이래 몇 가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 적 있다. 작은 조치"라며 "남북 간 긴장 완화, 신뢰구축이 좋은 출발점이고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다음 수순을 정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사실관계 논란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북한이 한때나마 철거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며 "철거한 적이 있다. 1개가 아니라 또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시 복원한 것도 있고, 딱 뭐라 말하기는 유동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간에도 유사한 신뢰의 과정, 대화 복원의 과정이 있길 바란다"며 "그런 문제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북미 간 대화를) 권유하는 입장인데, 아직 북쪽의 반응이 지극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로운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북미 간 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 "미북 관계는 미국도 관심이 있고 우리도 서포트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단절의 정도로 보자면 우리에 대한 단절 정도가 미국에 대한 단절보다 크면 크지 작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할 공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도 그걸 알아서 우리에게 중재를 주문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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