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논란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하자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인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발각된 이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며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에 관여한 이 의원만 수사하는 것으로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라며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이 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운다"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 AI연구원장을 지낸 이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네이버 출신인 사실 등을 거론했다.
송 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며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는 이 의원 한 명뿐일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 자리에서 "국민은 궁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비단 이것이 이춘석만의 문제일까, 대통령실은 예외일까"라며 "이 대통령께 요청한다. 이춘석 게이트 특검 추진 전에 국정기획위뿐 아니라 대통령실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법안 이름은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붙였다.
송 위원장은 의총 공개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 지시한 만큼,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특검법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특검법 초안 작업과 대표발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이 맡았다. 법에 규정된 특검의 주요 수사 내용은 △이 의원의 차명주식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이 의원을 포함한 국정기획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국회의원 전원(현재 298명)의 차명 재산 보유와 관련된 범죄행위 등이다.
특검 선정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의 추천권은 제외했다.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당시 대통령의 임명권이 배제돼 있었지만, 저희가 제출하는 이춘석 특검법에는 대통령 임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부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과 같이 공조해 특검법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고 있는 사인이기에 야당에서도 저희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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