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논란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하자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인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발각된 이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며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에 관여한 이 의원만 수사하는 것으로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라며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이 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운다"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 AI연구원장을 지낸 이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네이버 출신인 사실 등을 거론했다.
송 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며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는 이 의원 한 명뿐일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 자리에서 "국민은 궁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비단 이것이 이춘석만의 문제일까, 대통령실은 예외일까"라며 "이 대통령께 요청한다. 이춘석 게이트 특검 추진 전에 국정기획위뿐 아니라 대통령실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이 특검법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권력형 게이트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분과장이었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를 포함해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인물들을 상정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소관 싱임위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추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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