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통상·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현지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양곡법·농안법 처리 심의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상품에 완전히 무역 개방될 것(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S, and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s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이라고 쓴 데 대해서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은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이미)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쌀도 저율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톤 들여온다. 이미 개방이 돼있다"고 그는 말했다.
송 장관은 한미 간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미간 늘 의견을 주고 받는다. (이번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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