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는 등 공세를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론 분열과 정쟁과 정치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자정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역공을 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15% 관세 및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골자로 마무리된 한미 통상협상을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하며 "국론 분열과 정쟁과 정치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통상협상 결과를 '졸속 협상'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행은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이어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 심지어 내란공범인 한덕수에게 (협상을)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한다"며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훼손의 정치선동이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동조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자정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국민의힘은)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행은 이날 "민생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남용 방지 방안 검토 주문에 호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배임죄 완화는 경제계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김 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항에 대해선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며 "검찰의 기업인 겁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하셨다"며 "민주당은 경제형벌은 최소화 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여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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