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합의 이후 공식화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2주 내에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이하 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회담 이후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한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에 대해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가진 조 장관은 구체적 회담 일시를 조율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주 내 회담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주로 안보 사안이 다뤄진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본인의 발언이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관련한) 미국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외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지난 2006년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제1차 한미전략대화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필요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고 지난 3월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자국에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일본·미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 한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5월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북한 방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작전의 일부로 주둔하고 있다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곳에서 작전이 가능한 '신속 기동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측의 의지가 확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5월 22일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주한미군의 성격 및 역할 조정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감축설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어떻게 미군을 재편할 것인지와 관련한 전략 속에서 나오는 문제다. 주한미군에서 빼낸 병력을 괌과 같은 다른 미군기지로 옮기고 전략적 유연성까지 확대될 경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 자칫 한국까지 전장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한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에서도 "양 장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서는 대만이 언급되지 않은 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는 한중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이 "한미동맹이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linchpin, 린치핀)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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