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국에 맞서지 않을 것"이라며 저자세로 일관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소환해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를 부각하려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지사는 31일 오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평가하며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이뤄냈다.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를 도출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 셋째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냈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협상팀 그리고 협상팀과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격려했고 또 지도했던 이재명 대통령, 또 현지에서 협상에 직접 임했던 협상팀 정말 수고 많았다"며 "현지 협상팀은 이런저런 일로 저와 함께 일했던 인연 있던 동료이자 후배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 눈여겨봤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협상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며 "이번 관세협상으로 우리 한국 외교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이제는 넘어서 정상화되었다는 신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제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협상을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경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여당, 야당이 합해서 맨 먼저 해야됐을 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지 우리가 정말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덕수 전 대행이 협상에 나섰으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한 전 대행이 경제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지만, 역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는 "이번 관세협상으로 우리 한국 외교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이제는 넘어서 정상화되었다는 신호",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라고 일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덕수 전 대행의 경우 내란 피의자다. 당시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 대상'으로 취급했을 지 자체가 의문인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는 이번 관세 협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차분히 대응해 왔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후속 조치를 뒷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한 다른 국가들처럼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어려운 업종에 대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안정자금 지원 확대, 수출기업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AI,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조선 등 첨단산업에 있어 한미 간 기술, 사람, 시장의 교류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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