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박정훈 대령 측이 "대국민 사기극을 2년간 벌였는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전 사령관은) 2년 넘도록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는데 주변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그것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그 법정에서야 '비로소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왔다.
그러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아울러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3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게 상당히 이현령비현령"이라면서도 "구속이라는 것을 오로지 증거 인멸의 우려로만 판단하면 과연 구속될 만한 사건은 몇 건이나 되겠나. 범죄의 중대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김계환 스스로가 자세한 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2년 전에 뚜렷하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전달받은지 모르겠다, 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강력한 푸시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제적으로 들은 바 없다라는 걸로 방어막을 쳐서 그 이후에 들려왔던 훨씬 중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부인함으로써 주변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저로서는 이해하기 판단"이라고 거듭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VIP 격노설' 진위가 사실상 드러났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대해 "이제 격노설이 아니라 격노"라며 "일단 박 대령이 들었던 김계환의 전언에 '이런 일로 사단장을'이 언급돼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그 사람한테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재이첩 과정에서 했던 말, '장관의 지시 사항이다' '사단장 좀 빼다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 (VIP 격노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고석 변호사가 채상병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데 대해선 "(VIP 격노 다음 날인) 8월 1일 날 임성근 전 사단장이 만났다는 변호사가 고석 변호사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건 (채상병 사망 직후인) 7월 26일 날 그때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고 변호사를)만난 거 아니냐"라고 짚었다. 채상병 특검팀은 고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상식선에서 추정해보면 전화 한두 통을 가지고 현역 국회의원을 압수수색 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성공했던 로비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때도 바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포착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 수사 현황에 대해 "(100미터 가운데) 70~80m 정도 와 있다고 본다"며 "거의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뿌리를 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었다고 어제 처음으로 인정했고,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까지 고수했던 입장 일부를 바꿨다"며 "진술 변화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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