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언…"尹 반노동정책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노정교섭, 작업중지권 강화, 외투기업·사모펀드 먹튀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이 총파업 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정책 폐기,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과 함께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국회의사당, 부산시청 등 전국 10여 곳에서 조합원 8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윤석열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추진한 반노동정책은 지금도 폐기되지 않았다"며 "두 차례나 거부당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국회는 즉각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다수 집권여당의 힘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오늘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수도권 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한 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사례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추진 △안전운임제 폐지 △건설노조 탄압 등을 들고 "윤석열에 의한 반노동 정책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새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한다"며 "윤석열이 훼손한 3년을,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렸던 3년을 빠르게 복원하고 만회하기 위해 우리는 교섭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안전 강화와 외국인 투자 기업과 사모펀드의 '먹튀'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이 없애려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그걸로 부족하다. 제한 없는 작업중지권, 보복 업는 작업중지권,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투기업과 사모펀드가 망치는 기업의 문제에 칼을 들어야 한다. 한국옵티칼, 한국지엠, PK밸브, 홈플러스, 네슬레 노동자의 고통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외투기업 규제법을 만들고 사모펀드의 악행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에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연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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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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