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이 약 35조30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년 대비 R&D 예산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AI·과학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 투자와 관심(갖기)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망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 산업화·민주화에 동시 성공한 것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핵심이 R&D"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다"며 이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사태를 간접 겨냥하고는 "그러나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 복귀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내년도 R&D 예산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올해보다 약 5.7조 원(19.3%)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가 30.1조 원,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2조 원 등이다. 과기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데 대해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106.1% 인상)인 2.3조 원이 투입되며 연구·산업·공공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AI 융합을 시도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목표로 제시됐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 생태계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AI 등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도 강조됐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이후 가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매년 상·하반기 발표되는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대체·확대한 성격의 발표다.
구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기업과 공공부문은 물론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AI 대전환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15대 선도 아이템을 선정했다"며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로봇, AI자동차 등을 비롯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AI복지·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 등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업무에 AI를 도입해 나가겠다. AI 인재양성과 AI 대전환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15대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SiC전력반도체, 초전도체 등 5대 첨단소재·부품의 기술자립을 이루고, 그린수소·SMR,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한 6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K-바이오와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 '4대 K-붐업 프로젝트'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초혁신 성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2.0%) 대비 1.1%포인트 낮은 0.9%로 제시했다.
부처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배경훈 장관은 특히 AI 기술을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동력"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실행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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