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주장까지 꺼내들며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당 지도부 회의를 대신해 '비리 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며 김 후보자뿐 아니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위성락 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등의 의혹을 싸잡아 비판했다.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의혹도 모자라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민정수석은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국정기획위원장과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 자체가 인사 참사 정권."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김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 원이었던 재산이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3000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 재산 1억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4000만 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모 씨도 있었다"며 "자녀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대학생이 돼 만든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 등록금만 연 9000만 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명쾌한 해명도 없다"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무엇보다 심각한 건 김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라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검찰만 때리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청문회는 시간 끌기, 국회는 들러리라는 것이냐"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한다. 경제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총리인 척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면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후보를 강행한다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시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가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에 대해 '월수금 아침 7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다'는 등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도 충분히 칭화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는 2010년 당시 출입국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김 후보자 해명 자체를 거짓말로 간주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등을 거론하며 "지금 김 후보자의 문제는 '3무(無)'이다. 첫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고, 셋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배우자에 대해 항간의 뜬소문을 운운하며 비방했던 김 후보자가 지금 와서는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야당을 겨냥 "새 정부 흠집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촉구한다. 추경 처리, 대미 관세협상 등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써야 할 때"라고 했다.
진 의장은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로 19년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됐다. 그런데도 이미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다시 꺼내들어 공격하고, 후보자 본인을 넘어 자녀의 고교시절 교외활동까지 문제삼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회인가"라고 했다.
진 의장은 나아가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돼선 안 된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길 바란다"며 "차제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진 의장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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