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 직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 파면의 필요충분 조건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려 한 것도 모두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며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서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의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며 "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이 승리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파면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승복을 촉구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저지른 헌법 파괴행위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청구인의 무지한 세계관과 국가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헌법수호의지를 더하여 보면, 당연할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다.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 시작은 승복"이라고 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파면 결정이 이러한 역사적 진전,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더욱 단단하게 토대를 굳혀 건강하게 자리 잡는 도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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