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등 23만 호 이상의 추가 물량을 투입할 방침을 밝힌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아니라,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공급 정책의 경우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세제, 금융 정책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바꾸려고 한다"며 "그것은 낡은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의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든지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국민들,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 실질적,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과 완성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