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대출 증가율 두 배 허용키로…'중저가 아파트' 시장 자극받나

가계대출 허용량이 대폭 늘어난다. '결혼 페널티'는 사라진다. 청년에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정책 대출이 제공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종전 1.5%에서 3%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 등 2금융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 대출이다.

금융위는 현재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약 1800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5% 목표의 연간 증가 규모는 약 30조 원이다. 증가율을 3%로 올리면 증가액은 60조 원 규모로 두 배 커진다.

대출총량 규제에 따라 상반기를 지나며 고갈됐던 주담대가 다시 풀릴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이 60조 원은 신규 대출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올해 전체 증가 허용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로 남은 잔여 한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회사별로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당국은 각 금융회사의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 등을 반영해 수정 목표치를 차등 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회사 등은 추가 여력도 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출 규제 한도를 푼 것은 상반기 이미 시중은행 대출이 연간 목표액에 도달했거나 심지어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원성이 나오자, 그 대응책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매도자의 높은 호가와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사라졌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들 아파트 가격이 자극받을 요인이 커졌다.

이같은 정책 조정으로 당국은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됐다. 일단 '애초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대출 문턱만 높였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나오자 이제야 늑장 대응했다'는 시장의 비판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대출 규제를 더 풀어 위험을 더 키우는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 또한 나올 법하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며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를 감안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기존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아파트(3억 원 초과) 취득자를 더해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즉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자산을 불리려는 이른바 '갭투자자'를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같은 투기적 갭투자자의 경우 전세대출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등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당국은 이번 대책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는 공적보증을 대폭 늘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앞으로 3년간 PF사업자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위험고수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업체를 정부가 보증해 줘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보증을 통해 그만큼 위험도가 커지는 부작용도 안게 된다. 오직 고수익을 노리는 민간 사업자의 위험을 공공이 떠안는 게 옳으냐는 비판 역시 나올 법한 대목이다.

정부는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다.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연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다. 연간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된다.

비아파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 이득 요인이다. 청년층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셈이다.

정부는 또 논란이 된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앞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일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이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을 인정받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어릴 때 거액 자산을 상속받은 이에게 생애최초 혜택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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