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여권에서 연일 '각하설'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2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안 이전에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본안 이전에 이 사건이 각하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만큼 본안에 관하여서 이를 반대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밀고 있는 각하론의 핵심 근거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국회 재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전 연구원장은 그러나 "재의결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등등을 (여권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전혀 현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는 투표 불성립이라고 표현했는데, 표결 불성립이라고 해서 안건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었던 상태(회기계속의 원칙)여서 안건이 계속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임시회에서 새로 상정돼서 표결된 것"이라며 "그 다음에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임시회에서 새로 상정돼서 표결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하 주장은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는 데 대해선 "이번의 경우(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현재의 헌정 체제와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건 바로 그러한 시도에 대응해서 스스로의 헌정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헌정 기관"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엄밀하게 그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또한 헌법재판소 자체도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선 "결정문을 빈틈없이 작성하려는 의도가 하나 예상될 수 있고, 혹은 현실적인 여러 사회 세력들 간의 대립 양상이 너무 첨예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 주장들을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녹여서 서로에게 다 수긍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까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와의 연결성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고 난 후에 (총리) 탄핵소추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건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에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탄핵이 된 것이라서 그 자체로는 서로 엄밀하게 말하면 별개 사건"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에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 이런 입장에서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전혀 그건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탄핵 사건을 먼저 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들을 또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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