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회의 예정시각 30분 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불임명은 위법'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그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민주당 측 국정협의회 참석 대상이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발표한 '최상목 대행의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오늘로 무려 63일째 (마 후보자 불임명이라는)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최 대행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 공개발언에서도 "오늘 오전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었다. (☞관련 기사 : 박찬대 "崔,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인정 못해")
의원 170명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국정협의회는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와 국회·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연금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 무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상 의무는 이행돼야 하고, 국정협의회는 중단되면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이다.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라며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라"면서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1분 1초가 급하다. 추경만큼은 일체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며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 문제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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