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이 '갑'이고 강자라는 인식, 조심해야"

"尹의 법치 부정, 정치게임에도 尹이 '을'이란 프레임…野 자초한 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이 민주당에 침착·겸손한 자세를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강공책으로 몰아쳐 탄핵 찬성층의 지지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건 일단 사실"이라며 "제가 봐도 지금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전체적 분위기는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뭔가 오히려 우리가 '갑(甲)'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을(乙)'인 것처럼 비치게 만든 이 프레임의 문제는 분명히 민주당이 자초한 게 있다"며 "지혜롭게 우리 주장도 전달을 잘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비쳐서 강자로 보이는 측면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상황과 관련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최순실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다'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체계 안에서 본인을 변호하고 방어권을 행사했는데, 이 분(윤 대통령)은 법 위에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까지 한 법 전문가이고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어서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우 전 의원은 "여권도 이 분이 좀 억울해 보이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질서를 부정하듯이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이같은 여권의 행태에 대해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관한 문제를 정치게임으로 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정치게임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법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자료사진).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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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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