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호처, 尹 체포 저지 묵인한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7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음에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요청을 묵살하고,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사실상 경호처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비상행동은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라면 공권력에 실탄 발포 운운하는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해임해야 한다"며 "이 정도 조치도 못할 거라면 최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반헌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 뒤 비상행동은 사퇴 촉구 서한을 최 권한대행 측에 전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에 협조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