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정식 발부받은 것을 "무효", "불법", "짝퉁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십 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집합해 '공수처를 막아내겠다'고 천명하는 등 본격적인 '윤석열 지키기' 체제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이 수사·사법기관의 공무집행 전반, 심지어 법원 발부 영장 집행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에 영장집행을 이관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수 차례 강조했듯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집행 지휘 권한 또한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수사권에 따라 검찰의 구체적 영장지휘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권한도 수사역량도 수사지휘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3일 공수처의 영장집행 시도를 기점으로 △공수처와 법원의 영장 청구·발부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영장집행이라는 특수공무를 막아서고 있는 대통령 측의 행위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체포영장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또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돼 대통령 측의 '합법 절차 내에서의 저항'이 사실상 부정된 상황에서, 사법·수사기관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사유 중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도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어제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무리한 내란죄 철회 논란이 민주당과 헌재의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의 사실관계 정리를 '권유'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처럼 빙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헌재에 책임을 전가한 거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주말 내내 논란이 확산하는 동안 헌재가 침묵하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죄 철회는 기존 탄핵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절차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기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사유로 볼지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달 14·16·21·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 주 2회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앞서 결정한 이같은 일정을 전날 오전 진행한 재판관 8인 체제 첫 회의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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