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불출석 증인 22인을 고발조치하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운영위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 등 증인 22명 전체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운영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며 "누구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비서실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지만,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 개최 안건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경호처 현안질의에는 박종준 처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실·대통령실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운영위 회의석상에서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지난 2023년 정보사령부 HID(특수공작부대)를 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을 밝히며 내란을 획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1차장이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특수부대(HID)를 2023년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 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 차장이 갔다. 가서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며 이어 "김 차장이 왜 거기에 가서 훈련사항을 자세히 체크했는지, 대통령은 왜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파공작원들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육군 대장까지 한 보병·포병 등 전투병과 장군들도 갈 수 없는 지역"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정확히 답변하길 바란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 계룡대 3군본부 지하의 U-3 벙커를 언급하며 "거기에도 12월 3일 아침부터 여러가지 시설 점검, 통신 점검을 한 정황이 아주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왔다"며 "왜 충청권에 있는 실제 전쟁지도본부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낮부터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나.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한 것인지, B1 문서고는 반국가세력들을 감금하고 충청권 이남에 있는 실제 포고령 위반한 인원들, 예를 들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나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되는 여러 언론인·정치인들을 거기에 다 잡아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정확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대통령실을 통해 낸 입장에서 "2023년 6월초,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김 차장은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다"며 "1년 7개월 전, 재작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또 "계엄 당일 계룡대 소재 지하 벙커에 가거나 관련 인사와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짜놓은 각본에 억지로 끼워맞추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과 선전선동"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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