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이재명, 금투세 폐지 선언…결국 부자감세 동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자감세에 동조했다고 규탄하며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4일 '금투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 공동성명에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심지어 민주당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부실한 정부의 감독 기능과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금투세 폐지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무엇인가"라며 "이 대표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나서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나. 자산 세제는 무력화하면서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어떻게 실현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뢰도, 강령도, 정체성도 훼손한 채, 결국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규탄한다"며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금융세제 정상화와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