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료대란 책임자의 사과와 경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께는 사과한다"면서도 거취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또 고통을 느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다"면서도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2025년도 입학 정원의 경우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미 지난 4월부터 (의료계에) 제출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그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니 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선 "갈등 상황은 없고, 추진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 모두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대 정원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당은 정치권의 시각에서 추진 방식이 정부하고 마냥 같지는 않다.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너무 100% 일치되면 발전적 논의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의정 갈등 이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응급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응급실 자체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거점 응급센터를 전국 시도에 최소 하나 이상을 지정해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자료를 보면 분명히 60분을 초과하는 이송 사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이송에서는 5%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의료 인력의 30% 차지하는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음에도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송과 치료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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