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현실적으로 불가능"

의대 증원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되던 여야의정 대화가 불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대해 "전제조건을 달지 말라"고 압박하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장 사회수석은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장 수석은 이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는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며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간곡히 요청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의료계 요구사항인 '2025년 정원 재논의'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은 점이 눈에 띈다. 또 의료계를 향해 "국민에 대한 도리",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압박을 미루지 말라"고 압박하는 자세를 취한 점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9일 익명 관계자발로 밝힌 입장을 다시 되풀이(☞관련 기사 : 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한덕수 총리가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한 것"(지난 3일 국회 예결위 답변)이라고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대(對)의료계 강경 기조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전날 CBS 라디오)고 대화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