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 4법' 처리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자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우 의장이 정부·여당이 양보할 사안으로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법사위 탄핵청원 청문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돼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이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여야 양당에 충언을 하신 말씀", "야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여당의 양보 사안은 거부하면서, 야당의 양보 사안은 그대로 실행되길 바란다고 한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금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 있는데, 국회의장께서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라고 야당에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우 의장의 제안 중 범국민협의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전하도록 충언드린다"고 했다.
단 108석으로 170석의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범야권 192석에 맞서야 하는 처지에 놓인 소수 여당 입장에서, 일껏 야당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중재를 자임한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는 관련 법안(처리)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장과 함께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4법(방송4법),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상정하면 거기에 맞게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들어간다"며 "1주일간 기다릴 생각"이라고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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