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11일(현지시간)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만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양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한반도 핵운용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미국의 핵전력과 하국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 전략적 메시지 △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며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해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의미부여했다.
이밖에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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