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주기적 이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34위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60불 70불 할 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출산율은 매년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구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까지 맞게 됐다"고 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약속한 데 따라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국민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착수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기 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 마다 받는 정신건강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 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와 같은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치료 방안과 관련해선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이라며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회복 지원을 위해선 "제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제 임기 내 단계적으로 두 배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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