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밀어붙이기…대통령실 "각 대학은 학칙 조속히 개정하라"

대통령실이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두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상윤 대텅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이어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의대증원과 관련 각 대학의 실무 절차 진행을 주문했다.

또 그는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16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날 장 수석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의료계 구성원들의 현장복귀를 촉구했다.

장 수석은 특히 의정갈등의 한 축인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