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단체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3000명으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이에서 단체 임원 명단이 공유되는 등의 후폭풍이 일어났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현재 의사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이 단체가 정부에 정부 안(2000명)보다도 많은 3000명의 의대생 증원을 요청한 사실이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협의회가 매년 3000명씩 향후 5년간 의대생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 5년 동안에는 1500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 10년간 매년 의대생 1500명을 증원하고 의전원생은 5년간 1000명씩을, 해외 의대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년간 500명씩 각각 늘리자고 협의회는 제안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종합병원이 중심이 된 단체다. 수련이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일반 개원병원보다는 규모가 크다. 이들 병원은 구인난이 심각해 그간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협의회는 의대 증원 외에도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수가체계 개선 등의 요구안도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그간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무효를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후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협의회 회장과 임원진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유되며 이들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누구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협의회를 공개 저격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돈없어서 치료못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용인 신갈 '강남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정영진 원장님(협의회 회장) 그 분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그는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올렸다.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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