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1일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며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장서는 이유에 대해 "환자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기업 플랫폼을 진출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나 거대 보험사들이 나"서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 같은 의료 장악 플랫폼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 등을 내세우는 건 취약한 공공성을 빌미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라며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실손보험을 팽창시키는 등 의료가 상업화되어 온 결과이다. 정부의 방향은 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움직임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본격 가동한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청에 있는 엄청난 개인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환자 클릭 한 번에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주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감한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이 기업에 넘어간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고, 특히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빌미로 환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넓혀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역시 정부의 의료 민영화 빗장 풀기에 제동을 걸었다. 기본소득당은 전날 낸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무너지는 공공의료체계는 팔짱 끼고 보면서 디지털 비대면 의료로 의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공공 의료 기관이 문을 닫은 후에, 랜선 너머 기를 쏴서 환자를 치료할 게 아니라면, 무엇이 중한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의료서비스 이용의 혁신"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장려·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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