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해 완화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충분히 거두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현재의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며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물가도 올리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급적 규제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기 환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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