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인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선 아들에 대한 불법 증여 및 대외 활동 고액수입 의혹에 대해선 반박한 반면, 과거 청문회 서면 답변 베껴쓰기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이날 송 후보자를 상대로 쌀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송 후보자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선제적 수급 관리 그리고 다층적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송 후보자가 지명 소감 등에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농식품 정책의 급선무'라고 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우선 과제가 쌀 수급 안정이라고 했는데 그건 기재부장관이 할 일이고, (최우선 과제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이라고 말씀하셔야 올바른 장관 후보자로서의 답변"이라고 질책했다.
송 후보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정책을 실제로 수입하고 집행하거나 경험은 전무하다. 정부의 농정을 총괄하는 전문성이나 경험도 부족하고 리더십이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이번 인사가 여성 장관 끼워 맞추기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식품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 안팎의 일들을 했다"며 일축했다.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선 아들 불법 증여 의혹과 대외 활동 시 고액 급여 의혹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20대인 아들에게 2020년부터 올해까지 1억 원 상당을 증여해 공제 범위인 5000만 원을 넘겼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용돈 차원"이라며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와 논의를 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외부 강연 등으로 2억2975만 원의 대외 활동 소득을 올린 데 대해선 야당에서 "대외수입 전문가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을 정도"라는 비아냥이 나왔지만 송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장이 너무 잦고 연구 실적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며 반박했다.
송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청문 자료가 과거 정황근 장관 후보 시절 답변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송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이어진다.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는 20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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