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10일 동안 7788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했다. 이어 10월 5~23일 사이 다시 7800톤을 2차 방류했다. 이후 방류 수역에서 삼중수소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1차 방류보다 한 달 이상 이른 7월 7일 대한민국정부(제작 대통령실, 홍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하 영상)이라는 영상을 발표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발표 1달 18일 만인 8월 24일 오후 1600만 회 이상이었고 10월 22일 조회수는 1922만 회를 넘어섰다. 'BTS, 블랙핑크도 아닌데 1달 만에 1600만 회가 넘을 수 있냐?'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의 말처럼 '괴담에 대한 진실'은커녕 '조회수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의문이 번졌다. 조회수 조작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30초 이상 시청 건만 집계한 조회수'라고 해명하면서 영상 홍보비가 1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영상은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만큼 과학적이고 진실했을까? 영상에 달린 인기 댓글들을 살펴봤다. 대부분 댓글이 영상 내용을 불신하거나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삼중수소 희석 방류에 대한 불신을 표한 댓글이 1위 인기 댓글이었고, 이 댓글에 대한 댓글 가운데 하나에는 '희석은 왜 할까요. 바닷물에 당연히 희석될 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기시다 대변인 '굥'정부…'라며 정부가 영상 제작으로 방류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행태를 어이없어했다. 이어 2위에 오른 인기 댓글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해주는 나라는 없었다. 정말로 너무 슬프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안하다'였다.
영상으로 여론 반전은커녕 정부 불신 여론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영상 발표 닷새 뒤인 7월 12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과학과 진실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이하 카드뉴스)라는 카드뉴스를 발표했다. 정부가 뽑은 괴담과 괴담의 팩트체크 내용은 7월 7일 발표한 영상과 대부분 겹친다. <함께사는길>은 영상과 카드뉴스가 팩트체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시민들의 식탁 안전에 직결되는 세 가지 주제를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의 도움을 얻어 살펴봤다. 정부 주장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오염수는 알프스로 기준치 이하로 처리돼 방류되므로 안전하다?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돼 안전하며 생물농축도 안 된다?
△따라서 수입하지 않는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을 제외한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다?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국무총리(한덕수)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주장했고 이런 내용은 정부 제작 영상과 카드뉴스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고서 하나를 살펴보자.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그해 12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의에 맡겼다. 2022년 8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질병관리청은 이 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고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 파악,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 계산, △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 등도 제시됐다. 연구 참여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대해 '공개를 제한할 내용이 없고, 대중에게 제공돼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추적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까지 남겼지만 이 보고서는 최근까지 비공개 상태로 묶여 있다가 최근 공개(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 입수)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137, 플루토늄239 등 64개의 핵종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일본 도시바사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를 위해 개발한 이 설비는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 도쿄전력의 주장에 따르면 알프스는 64종의 방사성 핵종 가운데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종을 걸러낸다고 하지만 걸러내지 못하는 그 2종의 핵종이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제작 영상과 카드뉴스의 내용처럼 희석돼 위험성이 없어지거나 소량이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희석이 방류되는 방사능 총량을 줄이는 건 아니다. 더구나 알프스로 처리한 뒤에는 62개 핵종이 다 걸러졌는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30종만 검사를 한다. 나머지 핵종들은 처리됐을 거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결국 알프스 필터링 이후 배출되는 오염수는 방사성물질 제로 상태가 아니라 일본의 배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는 것이다.
알프스 본연의 필터링 능력도 문제지만, 도쿄전력의 알프스 운영 실태도 문제이다. 아사히 신문 보도(2021.9.13.)에 따르면 당시 알프스의 핵종 흡착필터 25개 중 24개가 파손됐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2019년에는 25개 전부가 파손됐던 사실도 2년이 지난 뒤에야 밝혀졌다. 방류되는 오염수 안전성의 물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알프스의 관리부실이 폭로된 것이다.
커피 한잔 4900Bq, 바나나 한 개 6000Bq 운운은 전혀 근거 없다. 정부의 식품 방사능 검사 항목에는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바나나와 커피에는 자연방사능 칼륨40이 들어있긴 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바나나 1개에 자연방사능 칼륨40이 15베크렐(이하 Bq) 들어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는 커피에는 칼륨40이 10Bq 들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칼륨40은 체내에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섭취되며 농축되지 않는다. 체내에 들어온 칼륨40은 소비량에 관계없이 초과된 양은 신속하게 몸밖으로 배설되기에 바나나를 먹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전 서울대보건대학원 원장)는 인체 필수 전해질과 인공방사능 수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삼중수소가 생물농축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반박했다. "유기물과 결합하는 삼중수소는 그냥 삼중수소보다 영향도 더 심각하고,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물농축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7.3.)
방사능 노출 생물의 DNA에 관한 저명한 연구자 티머시 무쏘(Timothy Mousseau)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도 삼중수소의 생물농축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950년대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삼중수소 논문 70만 건 가운데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을 다룬 논문 250건 전수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는 세슘이 내는 감마선과 달리 외부에서 피부를 투과하지 못하지만 생물 체내에 들어가면 고에너지 감마선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중수소 베타선은 세포조직이나 장기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집중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효과비가 세슘 감마선의 2~6배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 연구, 그린피스 기자회견 2023.4.27.)는 것이다.
문제는 삼중수소를 못 걸러내는 알프스가 처리했다는 오염수가 비단 이번 두 차례 방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일본 정부 계획대로 2051년에 완료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지난 9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와 이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그리고 지하수와 빗물이 원자로에 흘러 들어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을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방류 마무리까지 소요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 2051년 원전폐로오염수방출완료계획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오염이 심각하고 이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양보다 많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핵시설을 운용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해양 배출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무참하고 비과학적 괴담의 논리이다. 전국 원전 인근 주민 중 갑상선암 환자 61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원전 인근에서 평균 19.4년간 살던 이 주민들은 정부 주관 장기역학조사(1991~2011)에서 갑상샘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했고 남성보다 갑상선암 취약자인 여성은 상대위험도가 2.5에 달했다. 또 2023년 환경부가 진행한 월성원전 주민건강조사에서는 반경 10km 거주 주민들이 10~20km 거주 주민보다 1.3배 높았다. 또 주민 960명 대상 소변조사에서 739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주민들 말처럼 '몸이 증거'인 셈인데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주가 허드슨강에 60년간 가동된 뒤 해체되는 원전이 냉각수로 썼던 5000톤의 물을 방류하려고 하자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이유로 뉴욕주의회는 6월 24일 '허드슨강 보전법'을 통해 방류를 막았다.
원전폐로사업자인 '홀텍인터내셔널'은 캐시 호켈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지사가 8월 들어 이 법안에 서명하자 이 법이 연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실제 미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공식 찬성)며 연방대법원 제소를 시사하고 있다. 연방 의회도 뉴욕주의회도 미국 민주당이 다수고 정책 결정 책임그룹이다.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주와 연방, 자국과 해외가 다를 수 없지만 자국 법과 기준치를 핑계로 내로남불의 핵오염수 처리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통·판매와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2023년 1~8월 사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만 총 164건일 정도이다.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이 엄청나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2020년 3만218톤, 2021년 3만2460톤, 2022년 3만8294톤 수입됐다. 지난해 기준 어종별 수입량은 가리비(1만1971톤), 돔(557톤), 패각(3347톤), 멍게(3025톤) 등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수산물 중 일본산의 비중은 방어·병어(100%), 능성어(99%), 멍게(98%), 가리비(74%), 돔(62%), 가오리(46%) 등이다. 시중의 수입산 방어·병어와 멍게, 능성어는 거의 100% 일본산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송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근거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절대로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수산물 수입에는 속수무책이고 그 외에도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가공식품 수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물 외의 모든 식품은 수입할 수 있다. 8개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식품일지라도 수산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초콜릿, 사탕, 차류, 사케, 미소된장, 통조림 등 모든 가공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현황(2011.3.14.~2023.5.30.)' 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사례는 199건으로 확인되었다. 방사성물질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초콜릿류에 이어 녹차, 횟감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 일본산 된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세슘이 검출됐다. 냉동방어의 경우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데 냉동방어를 단순 가공 포장해서 수산가공식품으로 수입됐다.
수산가공식품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식품첨가물을 가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젓갈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어육가공품류, 통조림 등이다. 수산물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생선포나 냉동방어의 경우 수산물로 분류되지만 정제소금 등의 단순 양념 첨가물로 조미할 경우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품에 해당해 수입할 수 있다.
지난 9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금지 현에서 총 659톤의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되었다. 그중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530톤으로 전체 수산가공품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되었을 뿐 해당 지역의 원료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그러나 해명과 달리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된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등에서 생산·포획한 연어알 가공품이 국내로 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노컷뉴스> 2023.9.28.).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국명'만 표기하기 때문에 식약처 조차도 생산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 해명의 타당성도 없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는 국명만 필수이고, 회사명과 주소 기재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위치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면 된다.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수 있어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일본이 아닌 국가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여 그 나라에서 어육가공품 등 수산가공품 등으로 제조·가공할 경우 원산지 표기는 일본이 아닌 그 수입국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해외직구 가공식품은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후쿠시마현 등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식품이라도 '일본산'으로 표기되어 시중으로 유통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기로 원료의 생산 지역을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검사는 국내 생산단계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그리고 시/도의 농수축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가 전담하고 있다.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식약처가 시/도의 식품위생 관련 부서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 방사능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 2개 항목으로, 기준치는 kg당 100Bq이다. 논란의 핵심인 삼중수소 같은 핵종 검사는 없다. 현재 식약처 식품 방사능 검사 장비로는 수산물 삼중수소 검사를 하지도 못한다. 앞서 짚은 것처럼 알프스는 원천적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 2차 방류가 시작 뒤 7일 동안에만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 리터당 8Bq베크렐을 4회 초과했으나 도쿄전력은 이상치판단기준 리터당 700Bq에 못 미쳐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류를 진행했다.
시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재래시장에 가서 휴대용방사능측정기를 들고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측정한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전적으로 엉터리쇼다. 지난 7월 27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1차)'을 통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대상 수산물의 파쇄 및 절단 후에 분쇄를 해서 방사능 측정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에서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대용방사능측정기로 수산물 표면에 갖다대고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대표의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안전 마케팅에 불과하다. 이런 행위야말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는 괴담 유포가 아닐 수 없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고 어떠한 해양투기도 허용하지 않는 바다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등 5개 주장을 발표했다. 이 주장의 마지막 항은 '차제에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자연에너지 시스템으로 본격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핵발전이 불러온 비극과 사회분열의 궁극적 해결책이자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대안은 이렇듯 명백하다. 괴담을 잡겠다며 정부가 스스로 괴담이 되는 현실을 바꿀 대안 또한 근본적으로는 한국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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