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한 항의보다는 국내에서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만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 내 핵오염수 특별위원회는 24일 '핵오염수 괴담 논란 – 진실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윤석열 정부에게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외교적‧실질적 노력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과 일본 시민 간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등 사회 각계의 원로들이 참여한 시민단체다.
1. 광우병 사태 당시와의 비교
Q. 일부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 등은 이번 핵오염수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를 이명박 정부 당시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비유하면서, 터무니 없는 괴담과 선동에 속아 불필요한 혼란을 겪은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A. 당시에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 해도 실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으니 위험성과 공포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크게 낮다고 해도(길을 걷다가 맑은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을 가능성보다 적다는 비유 등), 그 피해자가 바로 나 자신 또는 가족이 되었을 경우에 그저 지극히 운이 없었을 뿐 정부 정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넘길 수 있을까?
광우병 괴담 운운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며, 매우 사소한 잠재적 위험이라도 최대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일인 것이다. 범국민적 반대 시위의 결과 일정 연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정책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이며, 이를 괴담과 무분별한 선동의 결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을 다른 데에 전가하려는 태도이다.
2. IAEA 보고서 검토
Q. 일본과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보고서를 통하여 핵오염수에 관하여 검증하였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데, 정말 그러한가?
A. 국제원자력기구(IAEA)란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과학단체가 아니라 원전 사업자들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일종의 이익집단이다. 그러한 태생적 한계에 더하여 보고서 측정치의 상당 부분을 일본의 자료에 의존하였고 핵오염수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은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는 등 IAEA 스스로도 불확실성과 한계가 많다고 시인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은 한 국제포럼에서는 "IAEA는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측정 방식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의 맨 처음이 'IAE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로 시작되는데, 이런 보고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3.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
Q. 바다에 방류하면 방사성 물질이 크게 희석되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므로 인체나 생태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는데 사실인가?
A. 한가지 비유를 해 보자면,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 어린이가 소변을 보고 그 희석된 물을 조금 마신다고 해서 당장 중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큰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수영장 물에 소변을 봐도 된다고 허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희석되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몰래 소변을 본다면 그 수영장 물은 결국 어찌 되겠는가?
하물며 핵오염수는 사람의 소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해롭고 위험한 것이다. 아무리 바다가 광활하다 해도 이번이 나쁜 선례가 되어 나라마다 핵오염수나 방사성 폐기물 또는 다른 악성 폐기물들을 투기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4. 자연방사능과의 비교
Q. 정부 측의 홍보 자료를 보니 핵오염수로 인한 방사능의 수치가 자연방사능보다도 훨씬 낮다고 하는데, 따라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A. 인공방사능 이외에도 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들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자연방사능은 오랫동안 인간이 적응해왔으나, 피폭될 필요가 없는 인공방사능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원자력업계에서도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진단 등에 꼭 필요한 X선 사진 하나 찍는 것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 측 홍보 자료에서 커피나 바나나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선보다 훨씬 적은 양이라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5. 삼중수소 문제
Q. 정부 측에서는 핵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종으로 지적되는 삼중수소가 생태계에 농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A. 여러 방사성 물질 가운데에서도 삼중수소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 측에서도 인정했듯이 이른바 ALPS라 불리는 다핵종제거 설비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삼중수소는 일단 대부분 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인체의 70% 정도가 물로 구성된다. 설령 극히 적은 삼중수소라 해도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정부 측의 홍보 자료는 "물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사람과 물고기 등 생태계에 농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반드시 농축이 되어야만 피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삼중수소가 영원히 '물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유기물의 일부가 되어서 물고기나 사람 몸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삼중수소 이외에도 탄소14(C14) 등 일본과 우리 정부 측에서 위험성을 간과해 온 핵종들은 무척 다양하다.
6. 해류의 흐름과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시간
Q.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해도 해류 덕분에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니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A. 정부 측의 홍보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는 해류 상으로 후쿠시마와 가장 멀어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갔다가 시계방향으로 돌아오니 최소 4~5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더 희석이 되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쿠로시오 해류가 주된 해류가 맞다고 해도 바닷물의 흐름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류가 국지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확산 등 다른 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매우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외의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 나가서, 제주도 연안부터 오염돼서 불과 몇 달 만에 동해와 서해 등의 해역도 다 오염되는 것을 보여 준다.
바닷물의 흐름과 확산 같은 경우 전문적 용어로는 비선형성과 복잡성을 지닌다고 하는데, 복잡계의 현상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도 불가능에 가깝다. 대표적인 예로서 기상현상을 다루는 일기예보가 그런 경우인데, 불과 며칠 또는 하루 뒤의 일기예보도 자주 틀려서 기상청이 비난을 받기도 한다.
7. 괴담과 과학 사이
Q. 핵오염수를 우려하는 것은 '괴담'에 불과하고 '과학'의 분석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데, 정말 무엇이 괴담이고 무엇이 과학인가?
A. 핵오염수가 향후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저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대학교수 등 이른바 전문가로 자처하는 이들 중에서는 객관적 권위를 지닌다기보다는 사실은 '이해관계인'인 경우도 많다.
"핵오염수가 향후 인체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다"이다. 제 아무리 탁월한 핵공학자이든 방사선의학자이든, 생태학자이든 나름의 추정만 할 뿐,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만약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닌 사기꾼이다).
엄청나게 많은 방사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해양에 투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연구도 없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운 좋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지닐 때에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일단은 위험할지도 모르니 이를 전제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태도이다.
'현재까지 입증된 위험성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으니 앞으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비과학적 태도이다. 상식을 지닌 과학자들도 우려하는 잠재적 위험성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멋대로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이 아닌 사이비 과학이며, 괴담인 것이다.
8. 과거 사례의 교훈들
Q. 과거에도 '과학'을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사전 위험 가능성을 무시하다가 끔찍한 재난을 겪은 시태들이 있는가?
A. 현대에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기는 했지만, 첨단과학으로도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여전히 많다. 또한 과학이론 자체가 영원히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옛날에 모기 등의 해충을 퇴치하는 살충제로 널리 쓰였던 DDT는 오래 사용한 후에야 인체와 환경,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미나마타 병, 이타이이타이 병 등 메틸수은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되어 무서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950년대 동물실험 결과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서 독일에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의 입덧방지제, 수면제로 각광을 받았으나, 이후 팔다리 등이 없는 기형아가 세계적으로 1만 명 이상 출생하는 사상 최악의 약물부작용 사태를 낳은 바있다.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 천여 명이 사망(사회적참사위 추정으로는 2만 명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있다. 위험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부는 안전성 검사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환경부, 산업자원부, 식약청 등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던 탓에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재난을 자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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