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감사가 일상이 되었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감사원 사무처 위법행위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 독립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됐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태로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보고서의 조작, 왜곡 등 감사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잘못을 숨기기 위한 억지와 거짓말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감사원이 바로 서고,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이 (조 감사위원 감찰) TF에 긴급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국장은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감찰 대상자가 오히려 감찰을 주도하고 시행했던 점에서 보자면 셀프 검증이자 이해충돌 감찰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지금 감사원에서 증거 인멸하고 자료 폐기하고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 할지 모른다"며 "수사하는 데 있어서 즉각 해야되는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내지도부에게 국정조사에 대한 요청을 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여당 공천을 받고 싶어서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막강한 권한과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한 독립된 기구로서 명성과 명예와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치 권력에 앞장서서 자기 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훼손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노력으로 감사원의 국기문란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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