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가 1차 방류한 이후 시행한 방사능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고, 야당은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시작한 이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서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해수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따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일본에서 1차 방류를 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수부가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해류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뒤에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인데 특이 사항이 발견됐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전혀 특이 사항이 발견된 바가 없고,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세계보건기구) 먹는 물 기준 대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일 브리핑을 통해 계속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핵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뒤 방류 구역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다"며 "방류 구역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2베크렐(Bq)로 나타났다"고 했다.
소 의원은 "삼중수소가 20베크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해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마 핵종 이외에도 알파 베타 핵종 검사 장비를 충분히 구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아울러 방사능 농도 검출이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발생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일본이 지난 23일 2차 오염수 7810톤을 인류 공동의 재산인 청정 바다에 버렸다"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정부는 계속 일본 편만 들어가면서 '오염수는 안전하다', '과학을 믿어라', '수산물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라는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지금 현 상황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며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어 의원은 이어 "외국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작년과 비교해서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일본산이 거의 모두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원체 집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올라갔다는 측면도 좀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에 어 의원은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남쪽 시즈오카현에서 가공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시즈오카산 제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식약처가 안심이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수산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냐"며 가공품 수입 금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것은 폐지할 수 없다"며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로 이해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0.5베크렐만 검출이 되더라도 세슘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상 이렇게 하면 사실상 수입 금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핵발전소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고,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장관님이 보고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죽 자료를 보니까 경사연의 보고서 이 자체를 장관이 몰랐다는 것도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비공개하는 것과 달리 정책 당국자인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게 정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고된 바는 없다"며 "해수부가 발주한 것도 아니고 경사연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 차원에서 요청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건에 있어서 자문서를 개인적인 자문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데 보고를 안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책을 충분히 받되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든지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국민을 불안과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오 처장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수입 금지가 됐는데도 실제로 활어 차량들이 통째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어떤 물고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오염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다시금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어차량에서 나오는 해수도 있기 때문에 해수부와 원안위에서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어 "원전 10킬로미터 내의 암 발생률이 13% 높고 원전 인근 주민 중 47%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피폭되고 원전 인근 주민 중 47%가 염색체 세포 이상이 관찰되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식약처나 질병청이 이에 대한 대책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런 문제들이 환경이나 또 토양 생태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TF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작년 12월, 1년도 되기 전에 일본에서 세슘 반복 검출이력이 있는 된장을 제가 그때 국감에 들고 나온 적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아무런 통관 절차 없이 이게 다시 수입이 됐다"며 "이런 부분을 식약처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일단 미소된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틀 후에 들어왔지만, 업체는 같지만 제조일자는 다른 제품"이라면서도 "반복적으로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샘플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논의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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