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진짜 평화는 압도적 힘"

문재인 '진보정부 안보·경제 우위론' 반박…"9.19, 문제점 관찰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현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0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으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믿음직스러운 평화냐,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활력있는 평화이고 있는 그대로 수치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우리가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을 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 군사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9.19 군사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 오고 있다"며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9.19 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정찰 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의 훈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 9.19 합의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잘 지킨다고 해도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 오던 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 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며 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북러 군사협력을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부인한 데 대해선 "미국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이번 북러 정상의 만남 훨씬 이전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미 계절이 바뀌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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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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