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일부를 미리 공개한 가운데(☞관련 기사 : 대통령실 "캠프 데이비드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추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놓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가능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은 선친 장례를 치르자마자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선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을 황망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위로와 응원을 동시에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다자 간 회의 공간에서 잠깐 짬을 내서 하는 회담이 아니라 3개국 정상이 단독으로 만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자리"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만드는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의 장소인 캠프데이비드에 대해서도 "중동 평화의 물꼬를 튼 곳이자 동서 데탕트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안보와 미래협력 강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 주요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의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차단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전진시키고 3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 미래기술협력을 다지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안보, 기술, 경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명문화된 선언 이뤄질 걸로 기대된다"고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치켜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를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최대의 위협 요인"이라며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역사의 경계를 뛰어넘어 강도 높은 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국무부에서 밝혔듯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 정례화된 공조 체제가 구축돼 3국 협력의 새 시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우리 안보의 강력한 버팀목을 구축하고 북핵 위협 대응 수준을 업그레이든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날 존 커비 NSC 조정관 등을 통해 금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대통령실도 한미일 간 연합훈련과 확장억제 등을 포함한 '3각 안보협력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미리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것이 일본과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는 군사동맹이고, 미일도 군사동맹이다. 그러나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 한미일도 동맹이 아니다"라며 "동맹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왜 하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의 정찰자산과 정보의 공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세계 최고의 정찰자산과 정보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무엇을 더 기여할 수 있나?"라며 "한일간에 필요한 정보공유는 지소미아(GSOMIA)로도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자동참전국을 확대한다고 한다"며 "자동참전국에 일본이 포함될 것인지, 그렇다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자동참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외교에서 대가 없는 이득은 없다. 대가와 비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미 국방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화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군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 독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약 한일 양국 간 안보군사협력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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