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도 전정권 타령…與 "文 정부 때 감리" vs . 野 "남탓 그만"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남탓 그만하라'고 정부·여당을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실시공 아파트의 감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책임있게 대처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탓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이(부실시공)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약속드린다"며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 먼저 광주·인천 붕괴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강화와 건설 감리업체 안전책임 강화 등 법안들 국회서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의 전면적 개혁도 필요하다.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LH 부실시공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개가 윤석열 정부 시기 준공됐다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준공은 공무원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의 하나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준공 이전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사안이다. 준공 시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드러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 진상규명 TF가 내일부터 활동하고 정부에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나 입찰 문제를 조사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도 시민단체에서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것"이라며 "그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리고,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