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 진상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전 정부 청와대 주택정책 결정권자를 포함, 문재인 정부 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수사 필요성도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 투기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사업 정책의 심각한 결함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권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사와 수사가 필요한 대통령실 정책결정자는 어느 선까지인가'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어느 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인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데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처럼 속이는 일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LH가 전면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면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도 건설사업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크다"며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가 몸담은 전관업체의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직하고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물 타기', '전 정권 탓'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순살 아파트 문제와 관련,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책임 전가, 남탓 타령을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LH 발주 '순살 아파트'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부실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 원인 규명을 해 달라"며 "관련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그렇다.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LH 국정조사와, 민주당이 주장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를 둘 다 시행하는 방식의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는 "그건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LH는 비리 문제가 확실히 터졌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고, 양평고속도로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왜 변경했느냐가 문제 아니냐.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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