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권 부여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2일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2017년 이후 건축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부실시공 건설사의)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 부여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발주를 직권조사하고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해 무량판 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건설현장 5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건설현장 5법은 정부·여당이 '건설노조 때리기'에 주력하던 지난 5월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 건설기계 이용 공사방해 등에 대한 제재를 담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관련기사 : 국토부에 경찰 권한 준다? '건폭 때리기' 당정협의, 문제점은…)
김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 국정조사에 대해 "(당) TF가 (부실시공)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며 "TF 이후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 의원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대표님의 뜻을 전달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아파트 부실시공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무량판 공법이 2017년 이후에 본격화됐고 최근 공법"이라며 "아직 설계나 시공에 경험이 부족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아파트에 한해 (부실시공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열렸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역시 휴가 중인 김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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