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9월 예산안 상정까지 '유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안 쟁점으로 … 정부는 '묵묵부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식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오는 9월 국회 정부예산안 상정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국회 2024년 정부예산안 상정까지 출근길 지하철 행동 '연착투쟁'은 멈추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장연과 정부 간 2024년도 예산안 내의 핵심 쟁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 광역 및 24시 운행'과 관련한 운영비로 예상된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확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전장연은 "(정책에) 운영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또다시 제약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전장연은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차량 1대 당 16시간의 운행시간을 보장하도록 운전원 2인의 인건비 8000만 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라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 당 관리비에 해당하는 1900만 원만 편성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지난 5월부터 지난 27일까지 광주, 충청북도, 대전,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 당 16시간 운행'의 필요성을 지자체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그 책임을 확인했고, 차량 1대 당 16시간 운행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감을 끌어냈다"라며 "기획재정부는 더이상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지 말고 예산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4월 이뤄진 서울시와 전장연 간 실무협의를 기점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서 진행하는 지하철 선전전만을 이어왔다.

이들은 탑승투쟁을 멈춘 '휴전상태' 동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4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전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예산'만이라도 반영할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에선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의원모임이 중재에 나서 국무총리실에 전장연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날 전장연은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전장연 관계자들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 '연착투쟁'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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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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