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엄정한 법집행, 노사 법치, 노조 투명성 등 노동 정책의 원칙은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결정에 개의치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을 감아야 하나? 이전 정부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보면 5월 29일 광양제철소 앞 시위 문제를 거론하는데,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으니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올라갔다. 그랬더니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다시 방패를 가지고 올라가니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은가"라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으나, 이 관계자는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 대응을 "공권력,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두둔한 것이다.
그는 "경사노위 중요하다. 노사 간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원칙을 바꾼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윤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 문제라든지 보도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신료 분리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라며 "그것은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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