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보유세와 법인세를 올리라고 권고했다. 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경제력 집중, 주택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일 OECD가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s)'를 보면, OECD는 "최근 한국 경제는 대외 충격에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적 제도 또한 국내 정치적 혼란을 성공적으로 견뎌냈다"고 칭찬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피 흘리지 않고 민주적으로 극복해낸 일을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OECD는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분쟁은 경제 전망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저출생 및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된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한 과제로 대두해 시급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선 "재정 강화"를 주문했다. OECD는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조세 제도 개혁, 그리고 노동 및 상품 시장의 기능 개선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재정 조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는 "간접세, 보유세, 탄소세와 같은 교정적 세금 비중을 높이고 조세 지출 축소"를 주문했고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기반을 확대해 조세 제도를 보다 친성장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수 세력이 보유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좌파적"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달리 OECD는 이들 세금 비중을 높여 "친성장적" 개선을 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OECD는 "급증하는 고령화 지출 부담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한국 세수 구조를 보면 조세 지출로 인해 직접세 세수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담배와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들 세수 조정을 권고했다.
또 "환경세 도입이나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배출권 판매 비중을 확대"해 추가 세수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법인세에 관해 OECD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주지 말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 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왜곡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 임금 노동자 3분의 1 이상이 개인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며 개인소득세에서도 비과세, 감면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으로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수 구조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보유세보다 거래세 의존도가 크다"면서 한국의 보유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현재 주택 시장 불안이 해소된 후 보유세 및 세제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 시장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편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에 관해서도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초 교육 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며, 대학 입학이나 공무원 및 전문 자격 시험 등 중대한 시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유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OECD는 "(수도권 등의) 경제력 집중, 지역(비수도권) 쇠퇴, 저출생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한국이 갇혔다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역 서비스 강화, 보다 효과적인 지역 맞춤 정책"을 펴고 "주택 정책 개혁을 통해 경제적 기회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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