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가스·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은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이 문제가 새로운 여야 간 공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스·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현실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며 "산업부에서는 인상 관련 복수의 안을 제시했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만 정부가 제시한 '복수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1분기(가 끝나는), 4월 1일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 보도록 요구했다"고만 밝혔다.
이 장관은 "당에서 요청, 주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월 1일 전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으나,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요금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크게 누적돼 왔다"며 "현 정부 들어 요금 정상화를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한전 등 재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 적자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에 2023년 한전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 원까지 전망되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13조 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앞서 이미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 그리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의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초(超)부자, 대기업에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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